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내집연구소(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전세사기 피해 사건 관리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내집연구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mikanghouse.com) 및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이용자”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회원”이란 서비스에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 승낙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사건 정보”란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한 전세 계약, 피해 현황, 법적 진행 상황 등 사건 관련 모든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서비스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 서비스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최소 7일 이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하고, 기존 회원에게는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회원가입)

• 이용자는 서비스가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서비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 승인을 거절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한 경우
• 이전에 이용약관 위반으로 제명된 회원이 재가입하는 경우
•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제5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나 사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이용하는 행위
•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허위 정보를 등록하거나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나 사건 정보에 무단 접근하는 행위
• 서비스에서 제공한 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
•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

제6조 (서비스 제공 및 변경)

• 서비스는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 전세피해 사건 정보 등록 및 관리 서비스
• 단계별 행동 가이드 및 체크리스트 제공
• 정부 지원 정책 및 혜택 정보 제공
• 관련 법률·금융 정보 안내

서비스는 필요한 경우 제공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사항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 및 사건 정보 보호)

회원의 개인정보 및 사건 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서비스는 회원의 사건 정보를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하며, 회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 제한)

서비스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정지·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 (면책 조항)

• 서비스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정책, 법률 안내 등)는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제공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이 서비스 내에 등록한 사건 정보의 정확성 및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비스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분쟁 해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으로 합니다. 분쟁 발생 시 우선 이메일(privacy@mikanghouse.com)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