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 확보, 회생·파산,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에 법률전문가 조력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와 한도는 사건 및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협 소속 변호사에게 직접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설명 후 대응 방법 조언.

전세사기피해자는 LH 공공임대 신청 시 일반 대기자보다 우선 배정됩니다. 긴급 임시거처는 피해 결정 직후 신청 가능.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후 거주지 주민센터에 이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피해자 결정자 등을 위한 전용·대환·구입자금 금융지원이 운영됩니다. 상품별 소득·자산·주택·보증 요건을 수탁은행과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세요.

지방세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 법정 요건 충족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별 확인하세요.
전기·가스요금은 전국 공통 전세사기 피해자 감면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피해로 발생하는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PTSD) 등 심리적 문제에 대해 전문 상담사와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임차인은 법원이 사건별로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 경매정보에서 해당 사건의 종기를 직접 확인하세요.

HUG 지원과 반환보증 이행은 대상자 및 보증사고 요건을 심사합니다. 반환보증 가입자도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행청구와 심사를 거칩니다.

LH가 피해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매입 가능 여부와 임대조건은 주택 조사와 심사를 거칩니다.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 생계·의료·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지역·소득·재산과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법률상담과 법률조력비 지원이 운영되며, 소송대리 여부와 비용지원 범위는 사건 유형 및 구조요건에 따라 심사됩니다.